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62(2024.5.14.) '행정처분 알림'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4(2024.5.21.) '급여중지 알림'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5.21.)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22(2024.5.21.) '급여중지 해제 안내'

  마.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6.7.)

  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62(2024.6.10.) '급여중지 해제 연장안내'

  사.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4.4.10.)

2. 위 호와 관련하여 붙임 의약품(티오스팔피주 15mg, 100mg, 동인제약)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본안사건(2024구합67641)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25.4.29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해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