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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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9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9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가.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제2호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개정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및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연령가산 확대에 따라 명세서 진료 내역에 해당 의사 면허종류·번호를 기재(구분코드 JJ005)
    -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재원기간을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T029) 
    - 관상동맥 중재 시술·검사 관련 산정 시 시행일자, 혈관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T020 및 JT021)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에 1회 장기처방 대상성분을 현행화(구분코드 JT014)
    - 한방수가 관련 약침액 관리·추적이 가능하도록 약침술 상세내역에 탕전실 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J002) 
  나.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제1호 명일련 단위 개정
    - 나이 계산·표시 규정 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구분코드 MT026 및 MT02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종료일을 명시하여 청구 유효기간을 명확하함(구분코드 MT048)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방안(법제처)’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 받은 기관’으로 정한 조문을 ‘수탁기관’으로 정비(안 제9조)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