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문서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21.4.2)

    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712('23.10.1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3.9.21),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결정('25.6.7)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판결에 따라 고시 효력정지가 2025.7.8.(화)부로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