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23품목, (주)경보제약)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처분('25.6.24.)을 결정하여 급여중지를 안내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23품목, (주)경보제약)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잠정) 결정('25.6.18.)이 있어 건강보험 급여중지 해제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2. 대전지방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25.7.9.)함에 따라, 급여중지 해제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법원 판결 선고일(2025구합200715)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거나 

판결 이외에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종국 확정일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급여중지 해제 연장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