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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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2025.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급여기준 확대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확대

  ○ 두경부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신설

  ○ 치핵수술 급여기준 개선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개선

  ○ 경벽배액술(췌장가성낭종, 위-간내담관, 십이지장-총담관, 췌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 질의응답 참고

□ 시행일: 2025.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