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35742호(2025.9.9.)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 추가(제11조)

  -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질병·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시행일) 2025.9.19.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