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5-33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972(2025.9.10.)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nsj@kha.or.kr/F : 02-705-9259)으로 2025.9.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제9조)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요령 변경(별표1)

붙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