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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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8, 202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신설

  -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별지 제38호) 서식 신설

○ 시행일 : '25. 9. 22.(월) 

○ 문의

  - 입원료, 정신요법료 수가 산정 : 심평원 수가개발부 033-739-1568,1548

  - 청구방법 : 심평원 청구관리부 033-739-57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