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약제] 집행정지 해제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04(2025.9.18.)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5.9.17.)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9.21.(일)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 적용

○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82,1398,1311,1395,1392,1391,1399,139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0-183호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