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3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9.22.)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연장 대상 약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