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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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5 – 736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 : 2025. 10. 27.

○ 계도기간 운영 : 2025. 10. 27. ~ 11. 9.

○ 주요 변경사항

-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환자에 제1형 당뇨병 환자 추가

-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 월 30% 초과 금지

- 2025년 기준 수가로 현행화 등

※ (유의사항) 시범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2025. 10. 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