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험 제2013-426)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공포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4700호(2013.9.3)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부여 방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을 공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을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포함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구성원의 자격 부여 방식 개선 - 본인 외의 세대 구성원은 각자 질환의 경증에 따라 1종 또는 2종수급권자로 분류

다. 시행일 : 2013.10.1.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

  의료급여법_시행령_개정문_개정이유.hwp

  보험_제2013-426_1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문_공포_안내_.pdf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