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785(2025.11.11.)

나. 법률 제21102호(2025.11.11.)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제8조제3항)

 ○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 남겨진 마약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시행일) 2026.11.12.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개정이유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