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제요약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규정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7 ·별표 1의2 2호가 신설(’25. . 공포, ’26.1.1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기준 해당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소집 관련 규정(안 제5조)
마.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단에서 규정(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