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5-4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54, 855호(2025.12.5.)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으로 2025.12.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공고 2025-855호) >

   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치료를 위한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및 지급청구서 필요서류 조항 신설 등

   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군 추가 및 추가건 서식 반영 등 

   다. 요양기관 신고 인력 현황 추가(전담·교육전담간호사) 및 기존 신고 목록(가정·보건·마취·정신전문간호사)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고 2025-854호) >

   가.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 마련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 추가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