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5-444]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해제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925(2025.12.5.)

2.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을 종료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종료 사항)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한시적 예외 적용" 종료

  - (종료 적용) '26.2분기 적용등급 신고*부터는 정상 신고

     * 산정 대상기간 : '25.12.15. ~ '26.3.14. / 신고기간 : '26.3.16. ~ '26.3.20.

붙임 : [복지부 공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종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