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2025-445]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84호(2025.12.09.)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2025.12.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안 제10조 삭제)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일부 개선 (안 제11조제2항, 제4항)

 ○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 개선(안 제11조제8항)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안 제11조의2)

 ○ 특수식 식대 인상 (안 제12조)

붙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