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2025-446]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57호(2025.12.09.)

2. 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규정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7·별표 1의2 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2025.12.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주요내용>
  가. 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기준 해당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소집 관련 규정(안 제5조)

  마.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단에서 규정(안 제6조)

붙임 :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