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자동차의 재산기준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호, 2024.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고시안

제6조의 조항 제목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그 중 “2021”년을 “2026년”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