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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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1호, 2025.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내용

  ○ '26년 환산지수 인상률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인상분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10세 이하* 소아 백내장 수술에서 Piggy-back방법으로 단안 당 렌즈 2개(급여+비급여) 동시 사용 시, 급여 인공수정체 비용 인정 문구 추가

   * (연령기준) 시력 발달의 적정 시점을 10세 전후로 보고 있어 10세 기준으로 적용

□ 시행일: 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