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5-460]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12.23.)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

  ○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문개정 이유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