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5-4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931호 (2025.12.23.)

2.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 

  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상향 [시행 2026.1.1.]

  나. 일반건강검진 추가 진료·검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로 연장(안 별표2 제3호 타목)

  다.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 만큼 차등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2 제3호 하목) [시행일 2026.1.1.]

  라.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 정비 등 (안 별표6)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