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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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202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종별 역전현상 해소

 - 정신과 폐쇄병동입원 수가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 특수식 식대 인상

○ 시행일 : 2026.1.1. (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는 2025.12.29. 시행)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 응급의료관리료,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관련 질의응답은 '25.12.30. 이후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