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험 제2013-44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08호(2013.9.13)

2.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가. 중증질환자 진료 절차 간소화(제3조제1항제3호)
  암환자등 중증질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제1차,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자 2013.10.1.

나. 중증질환자 급여상한일수 산정방법 변경(제8조의3제1항제1호)
  암질환 등 중증질환자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상한일수로 급여일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자 2014.1.1.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부. 끝.

   의료급여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보험_제2013-447_1_의료급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공포_안내.pdf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