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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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6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 확대

 ○ 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경벽배액술-담낭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03) HER2 신설

□ 시행일: 2026. 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