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6-8]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호러목1)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5-250호, ’26.1.1. 시행)

 라.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기초의료보장과-107호, '26.1.6.)

2.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배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개정 내용

  -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면제 기간 확대 적용 등

붙임 :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