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노인복지법」 및 「의료기기법」 등 개정·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가. 「노인복지법」 법률 제21256호(2025.12.30. 개정, 2026.12.31. 시행)

나. 「의료기기법」 법률 제21263호(2025.12.30. 개정, 2027.12.31. 시행)

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1266호(2025.12.30. 개정, 2026.7.1. 시행)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9호(2025.12.31. 개정, 2026.7.1. 시행)

 

2. 「노인복지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법(2026.12.31. 시행)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 확대(제39조의6제5항)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

 

 나. 의료기기법(2027.12.31. 시행)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약사법 준용), 계약서 작성 및 교부, 대금 결제 기한(6개월) 명시(제18조제5항부터 제18조제11항 신설)

  ○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18조의6 신설)

 

 다. 장애인복지법(2026.7.1. 시행)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제59조의4제2항제3호)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6.7.1. 시행)

  ○ 장애인의 장애 정도(별표1) 개정

    - (심장장애인) ‘폰탄 수술을 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추가(별표1제10호나목)

    - (장루·요루장애인)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추가(별표1제14호나목)

    - (췌장장애인)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신설(별표1제16호 신설)

 

붙임 1. 개정문개정이유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