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한(366회부터)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1년)까지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자

○ (적용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외래 본인부담 차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등화 적용 제외됨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

     ②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③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④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⑤ 산정특례자이면서 중증장애인(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⑥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심의·의결된 경우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QnA 등 참조

○ (확인방법)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에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 Y’로 대상자 표시

○ (현장적용) 차등화 적용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90%로 현장적용

○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의료이용지원부 (033-736-3720~372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률 관련 문의)

 

붙임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붙임2 수진자 자격화면 표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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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오류(필수 프로그램 설치)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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