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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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 10. 5.) 및 보험급여과-4870(2023. 10. 6.)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 10. 26.) 및 보험급여과-5284(2023. 10. 30.)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 11. 7.)

 마.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5. 7. 15.)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제2023-181호, 2023. 9. 26.)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 11. 7.)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다   음-

3.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2025. 7. 15.)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