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6-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9.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2(2026.1.28.)

2. 보건복지부는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81호, 2023.9.26.)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5.7.15.)이 있음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