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40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7.25.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40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파슬로덱스주 1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25.8.29.)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26.1.29.)이 있어,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6.2.1.(일)부터 해제(약가인하)되어 변경 후 상한금액으로 적용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대상 약제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