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6-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3.25.)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 폐지

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치료를 위한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

 ○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및 지급청구서 필요서류 조항 신설

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군 추가 및 추가건 서식 반영 등

※ 시행일 : 2026.3.25.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