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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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4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84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4호, 2025.4.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환자안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자안전 영역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4월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