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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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3호, 202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에 행위 재분류된 급여목록 반영

□ 시행일: 2026.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