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5-3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40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203(2025.8.29.)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5-282호(2025.7.31.)

2.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5-140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파슬로덱스주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8.29.)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안내합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