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선별급여 지정및실시 등에 관한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일부 집행정지 연장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집행정지 목록 1부
2.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42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