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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곳 추가 지정 공모에 단 1곳만 신청...제도 추진 동력 상실
"연구용역·의료계 의견수렴 통해 다양한 대안 모델 모색 시도"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에 의료기관의 신청률이 극히 저조해 제도 추진 동력을 잃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수렴과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대안 모델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의료기관을 기존 15곳에서 30곳으로 늘리기 위해 실시한 공모와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의료기관 단 1곳에 그치는 등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의 반발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을 지속해오던 보건복지부가 강경노선에서 선회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연구책임자는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며 연구용역 예산은 4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추진을 철회하지는 않고, 달빛어린이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모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거듭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면서, 의료계에서 지정 의료기관의 지정 자진 철회 권고 등 압박이 가해지자 의료진 회유 등의 압력을 행사해 지정 의료기관들의 제도 참여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까지 예고했던 보건복지부였다. 그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계도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모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그동안 소청과의사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수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청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현행 달빛어린이병원보다 효율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아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달빛어린이병원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시간 2015.11.27  05:59:0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