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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세부운영규정 변경예고…9일까지 의견조회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약제는 급여등재 신청할 수 없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된다. 또 규격단위 정비와 연계해 퇴장방지약 지정기준선이 바뀌고 외용제 저가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개정 내용 첨부파일 참조).

7일 세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요양급여대상 결정 후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은 결정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심평원이 반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또한 퇴방약 지정기준선, 즉 '저가기준선'은 '지정기준선'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생산단위별 급여목록 정비로 생산 단위가 상한가에 반영되는 외용제의 지정기준선이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내복액상제의 경우 최소단위와 규격단위 등재 제품이 혼재돼 있는 점을 감안해 성분별 지정을 고려, 지정기준이 최소단위로 평가된다.

원가보전은 지정기준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함량 금액은 4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내복제와 외용제 525원, 주사제 5257원 미만'이던 현 기준은 '내복제 525원(내복액상제 최소단위당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원가보전을 위한 평가기준도 개정된다. 원가보전 시 동일제제 안에 저가 약제가 인상요인이 많을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 최소단위 제품의 경우 포장단위에 따라 상한가가 인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인상 상한선이 설정된다. 신청 제품의 원가분석 가격과 약제 제조업제 등의 요구가격 중 최저가를 인상될 상한액으로 적용하되, 동일제제 안에서 최고가 약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평균 인상률은 산술평균가로 변경된다. 동일제제의 약제가 2개 이상 신청된 경우 약제별 원가분석가격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제품별로 원가분석가격과 산술평균가 중 낮은 가격을 인상금액으로 적용하되, 종전 최고가 약제의 인상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했다. 다만, 원가분석가격이 상한금액 이하인 약제는 상한금액을 원가분석 가격으로 본다.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동일제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기준인 농도 또한 단위당 함량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퇴방약 중 기초수액제의 인정범위에 주사용 증류수(용해제)가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5-12-07 06: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