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 "포괄수가제, 초음파 급여화 직격타"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전공의 충원율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수요와 공급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지금과 같은 정책 흐름이 이어진다면 산부인과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성균관의대)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남에서 산부인과의 현재와 미래를 이같이 요약했다.
산부인과가 활로로 돌아섰다는 외부 평가와 달리 여전히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배 이사장은 "전공의 지원이 늘자 산부인과의 미래를 낙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수요와 공급으로 벌어진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년전 250명에 달하던 전공의 정원이 130명 규모로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전망으로 지원서를 넣고 있는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상황이 좋아졌다기 보다는 수요와 공급간 곡선의 차이로 벌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한 면에서 그는 현재 산부인과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산부인과를 점점 더 늪으로 밀어넣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첫째 요인이다. 정부가 무과실 보상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산부인과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배 이사장은 "도대체 과실이 없는데 왜 일정 부분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법적으로 따져 묻기 위해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또한 마찬가지다. 자궁, 난소 질환이 통째로 포괄수가에 묶이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 특히 중증 환자들이 많은 대학병원들은 큰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배덕수 이사장은 "한가지 질환도 아니고 자궁, 난소 등 부속기관 전체를 포괄수가로 묶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유착방지제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중증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들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라며 "중증 환자 1명이 입원하면 10명~20명을 치료한 진료비보다 많은 금액이 손해로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논의가 진행중인 초음파 급여화 또한 엄청난 걸림돌이다. 현재 산부인과의 수익 중 대부분이 초음파에 집중돼 있는 이유다.
따라서 산부인과학회는 급여를 책정할때 최소한의 원가 보존과 관행수가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지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분만 유도 중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개원가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초음파 비급여 항목을 조사중에 있다"며 "복지부에 수가 책정의 자료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와 환자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해 기필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12-10 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