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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서 의결...의약품 안전정보 확인·공보의 알바 금지 등 포함
'연명의료 중단' 근거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법 보건복지위 통과

의료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됐을 때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약사의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의무화, 공중보건의의 파견 또는 배속된 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 금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117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수수 주체를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즉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CSO 등을 통해 행해지는 금전제공 행위, 경제적 이득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각각 리베이트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약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안전정보, 즉 중복처방 여부나 금기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약사의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DUR이라는 용어와 처벌 규정이 삭제됐다.

공중보건의사 배치나 파견 기관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 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를 고용,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일명 '공중보건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한 것이다.

의학한림원의 설립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는 규정과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정의하는 규정, 간호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정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도 의결됐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관리·연구 강화 필요성이 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 및 검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희귀질환 관리법안'과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도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나란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6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당 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합성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입력시간 2015.12.09  23:18:29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