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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제 대전협회장 "전공의 인권보호 기틀 마련"
법정 근무시간 더 줄이고 정부 지원 현실화 '과제'

 '전공의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선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면서 환자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인권과 환자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 추진부터 법 제정까지 발벗고 나서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온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만나 전공의특별법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다.

 ▲ 송명제 대전협 회장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12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전공의들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다운 처우를 받으며 수련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전공의 수련제도가 시작된 이후 60여년이 지났지만,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땜질식 처방에만 그쳤다. 결국 잘못된 관행과 관습으로 남아 제대로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전공의들은 그동안 곪았던 부분이 터지면서, 잇따른 파업과 당직비 소송 등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수련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전협등으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이 꾸려졌으며, 법제화가 필요 없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공포됐다. 그러나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전국 수련병원은 기존 수련방식을 개선하지 않았다.

송 회장은 "대부분 병원에서는 개정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전공의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다"며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해 법 제정에 힘을 쏟게 됐다"고 말했다.

법 제정을 위해 우역곡절이 많았는데, 송 회장은 한편의 영화같았던 일정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 3월 대전협과 의협,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공동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을 때에도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고, 법 제정까지도 안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었고, 반드시 개선돼야만 했기 때문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수련시간 80시간·수련비용 지원 아쉬워...전공의 목소리 강력 제시할 것"

 법은 만들어졌지만 세부 내용에선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우선 최대 수련시간이 교육 8시간을 제외하고 80시간으로 정해진 부분이다.

송 회장은 "기존 1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80시간 역시 여전히 과도한 시간이다.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개선된다면, 단계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송 회장은 정부의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전공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전공의들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나갈 예정이다. 그는 "일선 전공의들은 그동안 100시간 이상 근무해오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해 진료공백이 생기면 환자는 누가 돌볼 것인지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진정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85명의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피드백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다. 또 최근 오픈한 '닥터브릿지'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수렴중에 있다.

송 회장은 "전공의들의 토론의장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에만 안주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송 회장은 "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수련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전공의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계속된 노력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의협 차원에서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법 제정만으로 안도감을 느껴써는 안된다"며 "이제는 의협에서도 전공의 수련업무에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모두가 안된다고 할 때 포기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의협신문 고수진 기자 | sj9270@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5.12.14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