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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의료계의 대표적 불합리 규제로 꼽혔던 차등수가제가 지난 12월 1일 폐지됐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 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그러나 의료계와 국회 등의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올해까지 유지돼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차등수가제에 대해서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고,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며,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속해서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계의 숙원이자 17, 18,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폐지 지적이 나왔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의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고했고, 고시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12월 1일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1일 75건 이상 진료할 경우 정해진 정률에 따라 진찰료를 삭감하던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국감 지적과 의료계의 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하며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적정 진료시간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5.12.12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