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합의문 수정 의견 요청…"원안엔 한의사 교차진료 포함"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게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 (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요청하면서 의-한의계의 합의문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차 진료행위 허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협회에 제시해 규제기요틴에 대한 해법을 한의사에 유리하게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논의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양 단체의 합의문 제안서와 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합의문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핵심 내용은 국민을 위해 큰 틀에서 현대 의료기기와 의료일원화에 접근하고 일원화 특별위원회 내에서 교육·면허를 제도를 구체화시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복지부 중재안은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완수 ▲복지부 산하에 의료일원화 기구 신설 ▲의료-한방의료간 교차 진료 단계적 확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의협 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합의문 다수가 한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 참석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넣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상임이사들은 당연히 이런 내용을 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한다는 내용도 있다"며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차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일원화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른 참석자는 "상임이사들 중에도 의협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를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마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의협이 의료일원화를 들고 나온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일원화를 성급하게 제시하는 경우 책잡힐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며 "많은 소송, 판례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회가 의료일원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과 이원화된 의료법 체계에서 당연히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며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의료일원화에는 찬성하지만 규제기요틴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위한 일원화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교차 진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중재안을 보낸 것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하나가 뚫리면 모든 게 뚫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은 당치도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복지부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며 "그런 만큼 한의협의 입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최우선이라는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다만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12-17 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