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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결 확인 의무화, 교육 주체·장소 등 제한
모니터링 평가단 200명 구성, 지정 취소 등 조치

 ▲의협이 주최한 연수교육 관리방안 설명회에는 의과대학, 병원, 학회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내년부터 의사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교육 시작과 종료 두 차례에 걸쳐 참석자의 출석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연수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의사 연수교육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의협 산하 연수교육평가단이 마련한 '2016년도 연수교육 관리방안'에 따르면 현행 328개 교육기관은 매년 평가를 거쳐 3년 마다 재지정받는다.

평가 대상은 교육 주체와 내용은 물론 강사의 자격, 교육 장소까지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나 산하단체이어야만 한다. 대리 및 위탁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 내용의 경우 과학적 근거, 또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식품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 등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의료기관 자체 집담회나 논문토론회, 동창회나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불인정한다. 제약회사 광고, 의료제품 설명회, 인증서 발급 교육, 금융기관 상품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의 교육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이원철 의협 연수교육평가단 단장

교육 담당 강사는 의대 교수, 교수 출신 개원의 등 의료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한 사람 등이어야 한다. 교육 장소는 골프장 등 교육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곳은 교육 신청이 불가하다.

호텔식당, 일반식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지도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수평점은 강의 60분당 1점을 부여하되, 의료윤리학 등 교양과목의 경우 단일 주제로만 교육을 신청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양과목 관련 학회가 개최하는 교육은 예외다.

특히 교육 참가자에 대한 출결 확인이 의무화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참석자 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바코드, 서명 등 각 기관이 자율로 선택하되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결과보고서에 기입해야 한다. 교육 시작 전·후 가운데 한 번만 출석이 확인된 경우 전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의협은 각 교육기관이 이 같은 내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약 2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연수교육규정을 위반한 기관은 사안에 따라 평점이 취소되거나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원철 연수교육평가단 단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의협 부회장)은 16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2016년도 연수교육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기관 설명회'에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연수교육평가단을 발족하고 연수 교육기관 방문조사 지침을 개정하는 등 다나의원 사태 이전부터 교육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평가단과 일선 교육기관의 소통을 통해 연수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영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내과/의협 학술이사)는 "현재 95%의 교육기관은 이미 규정을 준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전문가단체와 개인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연수교육 기관 담당자가 질문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의과대학, 병원 등 교육기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참석자들은 출결 강화 방안의 현실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6시간짜리 교육에서 4시간 참석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1평점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일 이상 진행되는 학술대회인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우리 학회 회원이 3000명인데 3일동안 열리는 학술대회 출결을 확인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나영 위원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교육 참석자의 인(in)-아웃(out)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출결 확인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의협회원 전용 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에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 12월 현재 의사 연수교육 기관은 학회 154곳, 수련병원 111곳, 의과대학 41곳, 시도의사회 16곳 등 총 328곳이다. 2014년도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는 총 11만2820명, 이 가운데 교육 이수자는 7만7675명으로서 82.44%의 이수율을 나타냈다.

기사입력시간 2015.12.17  05:59:00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eeseokyo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