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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강력 반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 업무를 보건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에 대해 보건의약단체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보험사들의 요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은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국민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구대행은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현재보다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청구대행은 국민의 건강권·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정보·진료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보험사에 축적된 진료정보는 손해율이 낮고 보험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재생산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구대행 방안은 궁극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겨냥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토록해 건강보험 수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등 단체는 민간보험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하고, 부실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보험사에 경고했다.

기사입력시간 2015.12.21  18:45:10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eeseokyo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