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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의료지원법 공포,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의료지원법)'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돼, 내년 6월 23일 시행된다.

국제의료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과 더불어 진출·유치 기관의 관리·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뒀다. 더불어,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검정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해 공항, 항만, 면세점 등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환자가 본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인을 통해 사전·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의료지법 공포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 사항 준비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도 1/4분기 중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하는 등 법 제정을 계기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의 시행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민간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12월 말에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제의료지원법을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육성 법률로 평가하면서,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2015.12.22  17:16:04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