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공급자단체 공식 요구…공단 "필요성 인정하지만 당장 쉽지 않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의료인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동시진료' 수가 신설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금연치료 수가 개편을 한 지 2달 만에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기는 쉽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최근 개최된 '지원사업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공급자 단체들이 동시진료 수가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인상한 바 있다.

특히 금연치료에 따른 의료인 최초 상담료를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금연 유지 상담료(재진 상담)를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평균 55% 인상됐다.

하지만 지원사업 의료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료를 인상했음에도 의료인 참여는 지지부진한 상황.

실제로 10월 말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요양기관은 총 20만 56개소 중 실제 참여 요양기관은 총 10만 45개소로, 절반가량의 요양기관만이 금연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청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타 상병 환자 진료 시 추가 상담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지원사업에 참여시켰을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동시진료' 수가 신설을 협의체를 통해 공식 요구한 상태다.

 

협의체에 참석한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동시진료는 의사가 타 상병 진료와 금연치료를 연속적으로 진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환자를 설득해 금연치료로 연결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연치료 만을 진행하는 단독진료보다 훨씬 힘들고, 진료시간이 많이 할애된다"며 "따라서 동시진료에 따라 새로운 지원사업 참여자를 끌어낸다면 수가 신설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맞다. 현재 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동시진료 수가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의 수가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타상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를 설득해 지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상담이 뒤 따르기 마련"이라며 "동시진료에 따른 수가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인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수가 인상을 통한 추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내년 지원사업 수가안 개편 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12-24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