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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업무보고 전후 정기 인사 "학연·지연 인적 구태 개선해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새해 정책 기조는 보건의료 분야 간부진 인사에서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이달 중순 청와대 업무보고를 전후해 과장급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복지부 실장과 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청와대 발령이며, 과장급 이하는 장관 발령이다

  ▲ 보건복지부 실장급 인사를 예측 불허이다. 왼쪽부터 최영현 실장, 권덕철 실장, 김원득 실장, 이동욱 실장.

 현재 실장급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55, 행시 29회, 성균관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56, 행시 30회, 경북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 4명이다.

이중 호남 출신은 권덕철 실장이 유일하며, 최영현 실장은 제주 출생이며, 김원득 실장과 이동욱 실장은 경북 출신이다.

이들은 오는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 역학에 따라 좌우되는 최고위직 인사라는 점에서 인사 여부를 속단하기 이르다.

  ▲ 보건의료 국장급은 지난해 발령으로 보직 재직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좌로부터 김강립 정책관, 강도태 국장, 이동욱 국장.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 국장급이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3회, 연세대)과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5회, 고려대), 산자부 출신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4회, 서울대)이 핵심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2월, 10월 발령돼 채 1년도 안된 상태라는 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이 희박하다.

개방형 직위인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보건직, 연세의대)과 고득영 한의약정책관(행시 37회, 서울대) 중 2년을 넘긴 권 정책관의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나, 개방형 직위 특성상 자리를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국장과 달리 과장급 인사는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주무 과장의 인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우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8회, 연세대)과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은 발령 후 1년 5개월과 1년 10개월째를 맞고 있다.

이창준 보험정책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과 손영래 보험급여과장(보건직, 서울의대) 역시 발령 1년 10개월, 2년 3개월째로 재직기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 보건의료 분야 과장급 대폭 인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이형훈 과장, 임을기 과장, 이창준 과장, 손영래 과장.

 해외의료 진출 주무과장인 황승현 보건산업정책과장(행시 39회, 서울대)은 1년 10개월, 강민규 한의약정책관(행시 37회, 조선대)은 1년 9개월째로 인사이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상황을 군대로 표현하면, 대대장과 연대장인 실장과 국장의 인사이동은 예측불허이나 일부를 제외하고 보직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우세하다.

반면, 중대장인 주무부서 과장급은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

올해 핵심 현안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비롯해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정책 관련 전략과 전술을 실행할 핵심 과장들의 대대적 인사가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정진엽 장관의 판단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정 장관이 세종청사와 서울 충청로 임시 집무실에서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 인사과의 공무원 인사파일에 의존한 인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실국장 의견에 의존한다면, 이미 구축된 고시파의 보이지 않는 벽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 준비 시간을 인적 변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달 중 청와대 업무보고 전후로 과장급 등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부 한 공무원은 "지난해는 메르스와 국회 일정으로 업무파악에 급급했다면, 지금은 인사권을 통한 장관의 권한을 십분 발휘해야 할 때"라면서 "보건복지 분야는 현안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인적 쇄신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른 공무원은 "신년 과장급 첫 인사가 정 장관의 부처 업무 장악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고시파와 비고시파 그리고 고시파 내 학연과 지연 등 해묵은 인사 관행을 일정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병원장 시절부터 사람을 최우선시 한 정진엽 장관이 감성행정의 시발점이 될 새해 정기 인사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01-04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