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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완료 후 결과 분석 중
또 다시 부실 결과 도출시 의료계 반발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 중이며, 결과 분석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는 대로 분석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중"이라면서 "결과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1월 중, 늦어도 2월 내에는 분석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차 시범사업에서는 1차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3차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1·2차 시범사업 결정 및 추진과정과 지난해 7월 취임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3차 시범사업 시행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다.

1차 시범사업보다 2차 시범사업의 규모가 확대됐듯이 3차 시범사업 규모 역시 2차 시범사업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료계는 2차 시범사업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 결과와 같이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수준의 미흡한 결과를 빌미로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가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와 2월 의원급 의료기관 13개소, 보건소 5개소 등 총 18개소에서 시행한 1차 시범사업의 부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차 시범사업 규모를 의원급 의료기관 50개소 등 총 140여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에게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3차 시범사업 계획이 포함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1차 시범사업 결과와 같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내놓고도 규모를 확대한 3차 시범사업 강행 계획을 밝힐 경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사입력시간 2016.01.06  05:59:0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