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권덕철 의료정책실장, 계획 밝혀..."유일하게 남은 국정과제"
"2차 시범사업서 임상적 유효성 입증...시범사업 규모 확대"

보건복지부가 올해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하게 피력했다. 규모는 2차 시범사업 때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권 실장은 먼저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과제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이 원격의료 추진 과제"라면서 "최근 완료된 2차 시범사업 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따라서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보다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 대도시 만성질환 관리(모니터링)를 제외하고 원격의료가 추진된다는 설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모형(만성질환 관리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방향"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병원급으로 확대할 시에는 지금도 심각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면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권 실장은 "전공의 특별법의 내용은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의료 단체들과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오던 전공의 수련지침 개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의료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관련 병원 신임평가 업무는 기존대로 대한병원협회에서 위탁해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병원협회는 물론 의사협회와 전공의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우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허위·과장광고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조만간 서울지역, 특히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1.07  05:59:0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